조국 전 장관 비리가 언제 터졌는데 재판은 아직 1심도 끝나지 않았다.
영국은 2030년까지 병력 3만명을 로봇으로 대체할 예정이라고 한다.아울러 현역 판정 기준 완화와 민간 인력 확대 및 간부 정년 연장 등 가능한 모든 방안을 동원해야 한다.
무인잠수정이 동해서 북한 미사일 수거 둘째 과제는 무기 체계의 자율무인화를 통한 병력 자원 감축이다.국방 혁신에 따라 군은 간부 비율을 40%로 올려 20만명을 유지해야 한다.다만 본인이 원할 경우 보충역 또는 전시근로역에 편입할 수 있다.
대한민국이 더는 단일 민족국가가 아니라는 말이다.병사 월급 인상에 앞서 우수한 군 간부를 확보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.
이는 부족한 숫자를 채우면 되는 일이 아니다.
아울러 미래의 잠재적 위협에 대비한 능력을 보강해야 한다.자녀 입시 비리와 감찰 무마 등으로 기소된 조국 전 장관에겐 지난달 징역 5년이 구형됐다.
정치 검사와 정치 판사가 사회에 끼치는 해악이 더 클 수도 있다.그해 9월 사기·횡령·배임 등 8개 혐의로 기소됐지만.
정치 재판 질질 끌어 #권력비리 방치.장세정 논설위원 죄를 지었다면 경찰·검찰의 수사를 받고.